국제이혼 – 친권과 양육권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05-15 18:51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령 Trade Description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모 슈퍼마켓은 연휴기간 동안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buy one get one free 또는 $1.00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주부인 김 여사는 해당 광고를 보고 ...05-08 10:25

고용주로서 세무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고 싶어요.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얼마전에 세무국으로부터 지난 일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금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요청을 받고 고용주로서 세무국에 대한 ...04-30 17:04

국제이혼 5 – 재산분할청구권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04-24 17:22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04-10 10:35

국제이혼 4 –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04-03 10:36

퇴직금도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부장은 작년 12월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고용계약서 상의 퇴직조항에 따라서 1개월치 급여인 HK$ 50,0...03-27 10:50

국제이혼 3 –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03-13 11:00

명예훼손 Defamat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 칼럼]

A군은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03-06 12:53

국제이혼 2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준거법의 지정)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 국제이혼과 준거법 지정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준거법...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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