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1. 재외국민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09-17 15:07

[홍콩 교육칼럼_11편] 비상하는 홍콩의 젊은 명문대 City U

홍콩 시립대는 영어로 City University Hong Kong, 약어로 CityU HK라고 쓴다. 홍콩 성시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콩 가우룽에 위치한 공립 연구 중심대학이...09-11 16:39

[홍콩 교육칼럼_10편]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홍콩 중문대

홍콩 중문 대학( 香港中文大學,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UHK)은 홍콩 대학에 이어 이 지역에서 두번째 오래된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63년 ...09-11 16:36

[홍콩 교육칼럼_9편] 아시아의 MIT 홍콩 과기대에 도전하기

홍콩과학기술대학교(香港科技大學,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는 줄여서 홍콩과기대로 부른다. 약칭으로는 科大라고 부른다. ...09-11 16:09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시 해당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09-11 10:16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1.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제도란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09-03 17:05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맞벌이 가정 소득신고, 따로 할까 함께 할까?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현재 매월 60,000 불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부인 진달래 씨는 여행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하면서 매월 10,000 ...08-21 10:08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08-14 10:2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인 B씨에게 5억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일...08-07 10:20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에 대하여

얼마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07-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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