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지나친 대결… 패배한 옛 소련 같아”

2018년 09월 12일 16시 03분 입력

중국 전문가인 민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글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지나친 대결을 벌일 경우 옛 소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소련 연방의 붕괴는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미국과 경쟁에 몰두하면서 군비를 지나치게 늘린 것,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해 자원을 무분별하게 투입한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최근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미화 1750억 달러로 미국(7000억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분석 결과 작년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 예산은 미화 2280억 달러로 공식 예산 보다 530억 달러 더 많다. 특히 중국 경제의 효율성이 미국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내 은행 총대출의 절반을 가져가면서도, 중국 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는 고작 20%만 기여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표출된 이 같은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인해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에만 미화 62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약속한 것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의 국고를 더욱 고갈시킬 수 있다고 페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너무나 적다”며 “미국과의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지만, 중국은 이미 패배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