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자율 없앤다

2018년 09월 05일 16시 28분 입력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2021학년도 대입부터 표준화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지금까지 대학들의 자율에 맡겨졌으나 대입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된 경우가 늘어나 대학교육협회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이 확정한 이번 기본사항에 따라 4년제 일반대는 내년 4월까지 학교별 2021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 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일수의 경우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2%이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서류위조 제출사례가 끊이지 않아 대교협이 입시제도 자체에 손을 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교협은 지원자격 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2014년 8월)부터 사전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마다 명칭이 달라 학생·학부모들을 헷갈리게 했던 복잡한 대입 전형 명칭도 통일된다. 대입 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특기자(실기)·수능위주(정시) 전형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www.kcue.or.kr)과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www.adiga.kr)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