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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홍콩 판결 [국제소송법편]
Q 저는 재일 교포로 현재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사는 어느 한국사람에게 HK$5Million을 아무 서류 없이,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기...01-12 20:41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악의 구멍 [민형사법편]
Q S씨는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에 믿음을 갖고 잘 다니는 P 부인에 대해 쓸데없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여...01-12 20:42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내 반지 내놔 [혼인관련법편]
Q 저는 하버드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대학을 나온 서양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한국출장을 자주 다니면...01-12 20:42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영주권 자격 [기본법편]
Q 저희는 홍콩에 1997년 10월에 주재원으로 발령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최근 남편은 본국 발령이 나서 귀국하고 자녀들 학업 때문...01-12 20:43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벤츠 경품 [계약법편]
Q 모 단체는 골프 시합 때 벤츠S500형을 행운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난삼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 행운 추첨 후 장난감 벤츠S500을 선사하려고 했...01-12 20:44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PMS [형사법편]
Q B양은 돈 많은 집 자녀로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홍콩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립스틱 ...01-12 20:45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이기면 받는다 [법원비용관련법편]
Q 저희는 무역거래 분쟁으로 송사 여러 해 만에 홍콩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얘기로는 우리측 법률 비용 중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01-12 20:45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마리화나 [마약단속법편]
Q 최근에 백인 미국인 고등학교 2학년짜리 A군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인도사람이 슬쩍 옆에 앉아 마리화나를 담배종이에 마는...01-12 20:46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8강 골든골 [경매/민사법편]
Q 지금은 서기 2040년. 안정환 선수가 2002년 6월 18일 이태리와의 16강 게임에서 골든골로 한국에 승리를 안겨준 후 wife의 약자 ‘HW'가 새겨진 축구화 양쪽을...01-12 20:47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세무 재판 [세무법편]
Q 저희 회사는 홍콩세무국으로부터 몇 년 전 경비처리 한 것이 부당하다는 통지와 함께 몇 백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회 세...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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