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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월급 안 줘요 [노동법편]
Q 저는 모 개인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벌써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중고 벤츠차 타고 손님 올 때 공항영접을...03-04 21:03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술이나 먹고 죽자
Q 김씨는 한국에서 출장왔다가 혼자서 완차이 술집에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한국정치를 비판하면서 술이나 먹고 죽자며 벌컥벌컥 마신 후 혼자서 호텔 쪽으로 가...05-11 23:23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모욕죄
Q 성춘향은 사랑하던 남자친구 이몽룡을 황진이에게 뺏기자 울화가 치밀어 황진이가 근무하는 일본회사 직장을 쳐들어가 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게이...06-15 23:55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계약직 억울하다 [노동법편]
Q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홍콩인 세일즈맨을 고용했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근무태도, 과다출장비 남용 및 업무실적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아 재계...07-06 23:11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반칙왕 [민사법편]
Q . 국제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입이 퉁퉁 부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어보니 앞니를 비롯한 몇 개의 이빨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07-21 22:43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중국 법원은 싫어요 [중재조해법편]
Q : 저희는 광동성에서 인형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근 캐나다 회사와 무역상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문에는 중국법원은 믿을 수가 ...08-04 23:37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섹시한 직원모집 [성차별금지법]
Q 저는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마담인데 신문에“미혼의 섹시한 20대 여성만 신청”이라는 영문 광고를 내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광고도 ...08-18 21:59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Q 저는 2년전 건설중인 고급아파트를 사서 얼마전 완공되어 이사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거주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올랐을 때 매각하여 차익...09-08 22:08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간통죄 [형민사법편]
Q : 중년가정주부 M부인은 남편이 자주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돌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에 나가 호스트바의 미성년자와 여러번 관계를 맺고 돌아왔습니...09-22 21:16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Q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3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10-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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