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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섹시한 직원모집 [성차별금지법]
Q 저는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마담인데 신문에“미혼의 섹시한 20대 여성만 신청”이라는 영문 광고를 내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광고도 ...08-18 21:59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Q 저는 2년전 건설중인 고급아파트를 사서 얼마전 완공되어 이사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거주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올랐을 때 매각하여 차익...09-08 22:08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간통죄 [형민사법편]
Q : 중년가정주부 M부인은 남편이 자주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돌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에 나가 호스트바의 미성년자와 여러번 관계를 맺고 돌아왔습니...09-22 21:16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Q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3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10-20 22:55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좋은열쇠, 나쁜열쇠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주재원으로 타이구싱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다 더 싼곳이 나와 이사를 하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만기까지 5개월이 남았으니 5개월 치를 다 내고 나가라...11-03 22:07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파리에서 온 편지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홍콩에 새로 온 항공사 여승무원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년에 절반도 되지 않지만 홍콩에 거주할 아파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12-08 23:44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고리대금 [대부업법편]
Q 안정환 선수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랐으나 축구로 성공하자 그 어머니에게 돈을 꾸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안 갚자 사기죄로 ...01-12 21:36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세 번은 싫어요 [가정법편]
Q 저희 집사람은 생리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해 하루밤에 세 번을 요구하기도 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보약을 사다가 먹여가면서 요구...02-02 21:46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선고유예 [형사법편]
Q 저는 대기업의 주재원입니다. 손님접대 한답시고 완차이 술집에서 못먹는 술을 먹고 손님을 호텔로 배웅하고 걸어 나오다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08-18 20:50
[법률칼럼] [오재훈 변호사] 공갈 협박죄 [형사법편]
Q H씨는 모 단체의 직위를 얻자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나 그가 속한 단체가 자기 소유물인양 떠벌이고 다니며 심지어는 모 회원...09-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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