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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가 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가 요구하는 이자율이...05-25 17:07
[법률칼럼]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은 전액부담? 실질적 손실만 부담? - 계약법 손해배상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B사에 특정 서비스를 3년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05-18 17:39
[법률칼럼] “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외식업계들은 1달러에 닭 한 마리, 심지어 0.5달러에 ...05-11 17:23
[법률칼럼] 합의 제안 먼저 하면 잘못 인정하는 꼴? - 민사소송 합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와 B사는 계약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B사를 법원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B사도 어느 정...04-27 13:24
[법률칼럼] 불법계약의 유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중국의 통관절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04-20 17:43
[법률칼럼] 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한국에서도 보복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체가 심한 홍콩에서도 유사사례가 ...04-07 17:25
[법률칼럼] 웨딩드레스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다니? – 상품설명조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홍콩의 모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홍콩세관 당국이 매장주인을 상품설명조례법인 Tr...03-31 17:20
[법률칼럼] 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03-23 17:37
[법률칼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군은 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03-16 15:56
[법률칼럼] 술 취했다고 지하철을 못 탄다구요? – 음주 후 지하철(MTR) 이용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과 헤어졌다. 평소에 비해 상당히...03-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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