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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방어'보다 '무고죄'를 벗겨주는 알리바이[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등교길에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경찰로부터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약 1주일 전 학교 주변 편의...10-08 18:27
[법률칼럼]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운 사람’ vs ‘주운 장소 주인’ 누가 더 유리할까?     저녁 식사하러 모 한국식당에 도착한 철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안쪽...09-30 18:49
[법률칼럼] 부동산 - 공동소유 (Co-Ownership)[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혼 10년 차인 김 과장 부부는 얼마전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nbs...09-24 16:24
[법률칼럼] 부동산 점유에 의한 취득(Adverse Possess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평생 가꾼 땅, 내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앤디(Andy)의 가족은 1920년대부터 신계(New Territories)모 농촌 지역에 거주해왔다. 그의 부...09-17 16:50
[법률칼럼] 가족간의 계약성립 여부(Compatibility Mode)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2년 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들 철수에게 '영국 유명대학의 법과대학에 진학하면 졸업과 동시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09-11 12:16
[법률칼럼] 구조자의 책임(Rescuer's Ilability)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철수는 바로 앞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09-03 20:25
[법률칼럼] 변호사법 - 사건수임의 거부 (Refusing Instruction)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 대표 김 사장은 거래처 B사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분쟁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08-20 18:14
[법률칼럼] 홍콩 부재시 위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여사는 홍콩에 자신의 명의로 아...07-16 19:15
[법률칼럼] 머리아픈 증거서류 준비, 모두 제출해야하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Discovery)         A사는 약 6개월 전 B사를 상대로 홍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07-03 17:17
[법률칼럼]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중고자동차 매장을 둘러보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모델을 찾았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해당 매물차량을 소개하는...06-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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